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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산업혁명이 발생시킨 노동문제 비판과 해결책-중2 역사 산업혁명 관련

by 이세상 꿀팁 2021. 9. 7.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산업 발전, 사회 경제의 급격한 봔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지만,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산업혁명의 핵심, 기계 노동력의 탄생

산업혁명당시 공장의 모습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 노동력의 탄생이다. 기존에는 노동력을 사람이 제공하던지, 동물이 제공하였다. 간혹 풍차나 물레방아와 같이 자연의 구조를 이용한 것들은 있었으나 이는 지형적인 제약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 기관은 지형이나 자연환경과 관계없이 물을 끓여 증기를 뿜어내게만 한다면 그 힘으로 기계를 무한정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 근대적인 공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증기기관 사진

 

공장, 노동 기계속 인간 노동자의 의미는

이렇게 수많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인간 노동력이 불필요한 건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증기기관의 초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작동은 기계가 하고 있었지만 자잘한 작업들은 아직까지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다. 다만 과거 소수의 "장인(匠人, 마이스터)" 위주의 숙련된 노동력 대신 숙련도가 떨어지더라도 대량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 점이 달랐다. 과거에는 장인이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수를 놓아 만드는 옷감이 중요했다면 산업혁명시대에는 옷감을 짜는 것은 기계가 대신하고, 노동자들은 그 외 허드렛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기계에 실을 엉키지 않게 잘 걸어둔다든지, 증기가 잘 공급되도록 화력을 조절하고 연료를 운반한다던지, 기계 틈새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를 한다던지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추락한 노동자의 인권

공장의 생산력은 기존 전통적인 생산력을 압도하게 되어 기존 생산시장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농촌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던 이 노동인력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공장지대로 몰려들게 되었다. 한정된 일자리에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건비는 날이 갈 수록 저렴하게 되었다. 게다가 공장에서 원하는 노동자의 숙련도는 그리 높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싼 숙련 노동자 대신 싼 부녀자나 아동을 고용하였다. 이들은 14~16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았다. 도시 노동자들은 점점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대두

결국 이런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초기자본주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몬 대신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부를 가져다주게 되었는데, 극심한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자의 삶으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큰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전 세계를 휩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도 기존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 시장을 감시하고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기능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된다. 

산업혁명 당시 열악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세가지 방법

첫번째로 아동 노동의 금지이다. 사실 이 아동 노동력 착취는 현재에도 심각한 이슈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아동들이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을 하면서도 너무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아동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아동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노동 착취 사진

두번째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다. 일자리가 한정되고 이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다보면 자연스럽게 임금은 낮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대상은 물건이 아닌 인간이며, 인간이라면 아무리 경제적인 조건이 나쁘다할지라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현대국가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리 열악한 일자리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2022년은 9,16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원 단위 환산시 월 191만 4,440원이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

 

세번째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단체 결성, 즉 노동조합의 허용이다. 줄여서 노조라고도 하는데, 이 노동조합은 자본가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향상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며 이것을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한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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